금융공공기관 지형 요동 … 재경부 이관·통폐합 '태풍의 눈'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금융공공기관 지형이 대대적으로 흔들릴 전망이다.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재경부 소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순 이관을 넘어 통폐합 압박까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숫자 감축’을 밝힌 상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대통령실도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기업 지원 특화 명분으로 분리됐지만 보증 업무가 유사해 중복 지적이 꾸준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보증·보험 기능이 겹쳐 효율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HUG 포함) 역시 서민·주택금융 지원에서 업무 중복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개편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금융공공기관장 인선 권한도 재경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기존 금융위 제청·정무위 검증 체계가 기재위 소관으로 바뀌면서 정책 논의 무게가 ‘금융산업 발전’보다는 ‘재정 효율성·건전성’에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을 고려해 정책금융을 운용했지만, 재경부 체제에서는 재정 효율성과 거시경제 관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보증이나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된다. 한 금융공공기관 임원은 “재정 논리에 치우치면 정책금융이 단순 예산 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다”며 “산업금융 본연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내세운 통폐합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책금융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훼손될 경우 실물경제와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폐합 과정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