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국세청·경찰청까지 … 부동산 '빅 브라더' 현실화되나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사 범죄 조사·수사를 전담하는 부처 합동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범죄 조사·수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명칭이나 형태에 대해 최종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신설된 조직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감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불법자금 추적 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조만간 범정부 차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단속에 관계부처를 총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부동산시장 감시와 교란행위 조사·처벌을 복표로 특별조직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초기엔 별도 독립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이 검토됐지만 '부동산 빅 브라더' 논란이 일자 계획이 변경됐다.

이후 국토부내 조직인 거래분석원으로 계획이 축소됐다가 이후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별도 감독기구 출범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첫 공급대책이 나온 시점인 만큼 더 강력한 권한의 감독기구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며 "감독기구 설치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