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0.27%p 높였지만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6.27 대책 이후 진정 조짐에도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여전히 위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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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이면에 숨어 있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통화완화가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성장률을 0.27%p(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한은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총 100bp) 이뤄진 금리 인하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분의 약 26%를 설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공급 부족, 규제 완화, 시장 심리 등 비통화 요인에서 비롯됐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순한 경기부양 수단을 넘어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과 수급 불균형 우려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여전히 GDP 대비 고위험 … 성장·안정 ‘두 마리 토끼’의 딜레마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금융안정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이자 부담은 완화됐지만, 차입 여력이 늘면서 중·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중·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에서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향후 소득 정체와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6.27 가계부채 대책과 공급확대 방안 시행 이후, 7월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세는 다소 진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금리 인하의 긍정 효과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100bp 인하가 향후 1년간 0.27%p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 측은 “통화완화가 차입 여력을 키워 가계부채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속하려면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