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은 우리가" … 상호금융 역할론 대두

'6·27', '9·7' 등 정부가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자 5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반 만에 전월 대비 역성장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6억원 일괄 대출 상한에 이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까지 묶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유탄을 맞는 형국이다. 

가계대출 억제가 구조적으로 상시화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역할을 재정립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 공급을 안정화하자는 '역할 재정립론'이 부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활용해 가계대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07조6190억원으로, 전월 대비 524억 감소했다. 

월간 역성장이 확정되면 지난해 3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4494억원 감소한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이자놀이'를 지양하고 기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상호금융은 민족자본 100%라는 설립 취지를 내세우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계대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뻗어있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온다. 

또한 상호금융은 서민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만큼 수익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가계대출에 더욱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다 가져가 상호금융의 역할이 희석됐다"며 "이 기회에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번 기회로 기업대출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은 상호금융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능력과 감독 사각지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합 단위로 운영되는 상호금융 특성상 일부 부실이 곧바로 지역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연체율 상승세 속에서 중앙회의 관리·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은 '중앙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로 인해 감독의 강도와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