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 … 배달앱 "상황 예의주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일명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지목 중인 배달앱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자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온플법은 크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입점업체·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거래공정화법 중심으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간 갑을관계 문제 쪽에 공정위 인력 배치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앱의 총수수료율과 관련, 거래공정화법에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5일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앱 총수수료율 포션이 상생위원회 개최 전보다 악화됐다"고 질의하자 당시 후보자였던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실제 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 토론회에서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502명은 지난해 점주 부담 1순위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았다.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도 두자릿수로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배달앱 업계는 시책과 규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A 배달앱은 "현재는 정부 시책과 규제, 시장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정도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등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쳐 결국 시장 규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시기 입장을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지난해 상생협의체 당시에도 대화를 통해 차등수수료 제안부터 기본수수료 인하까지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해온 상황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한숨 쉬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배달 플랫폼은 해외에 비해 이미 낮은 상황이다. 

국내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은 7.8% 수준으로, 최대 35%에 달하는 해외에 비해 낮다. 미국 도어대시, 일본 우버이츠 등 주요국 배달 플랫폼의 현 수수료율은 30~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