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열에 일곱은 미착공 … "보상절차 등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사업장 3분의 2는 착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된 영향이다.

17일 LH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 11만9523가구 중 131개 단지 8만1640가구(68.3%)가 미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기준 68%가량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허가 이후 1년 이하 기간에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착공한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42가구(2%) △2021년 9334가구(44%) △2022년 2191가구(39%) △ 2023년 2만3211가구(90%) △2024년 4만2350가구(98%)가 미착공 물량이다.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76곳(4만8037가구)으로 전체 미착공 단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토지보상이 3만8143가구, 관계기관 협의 중인 사례가 9894가구 등이다.

LH는 토지 수용 등 보상절차가 길어져 착공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착공을 앞두고 문화재 조사, 주민 민원, 보상 협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착공에 돌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의 착공 지연이 두드러졌다. 인허가를 받은 3기 신도시 미착공 물량은 3만1009가구로 이 가운데 2만659가구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은 3기 신도시 후속 공공택지 지구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은 총면적만 2550만㎡에 달하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LH 주거혁신처 관계자는 "미착공 호수는 보상, 대지 조성 등 착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전 공종 촉진을 통해 2030년까지 신속하게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