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로드맵' 발표국내 출발 모든 항공기 폐식용유로 만든 SAF 주유해야
  • ▲ 대한항공. ⓒ뉴시스
    ▲ 대한항공. ⓒ뉴시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는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반항공유와 혼합해 주유해야 한다. SAF는 일반항공유보다 가격이 약 2배 비싸 대한항공은 연간 약 450억원, 국적사 전체는 연간 9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혼합의무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규정했다. SAF 혼합의무는 국적사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며, 미이행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정부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SAF 혼합 비율을 초과 달성한 국적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하고, SAF 공급 기업인 정유사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2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SAF가 일반항공유 대비 2배 가까이 비싸 항공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합의무비율을 1%로 추산했을 때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450억 원, 국적사 전체로 보면 연간 9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SAF 의무 혼합에 따른 항공사 비용 부담은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주 노선의 경우 티켓값이 약 1만원, 일본 노선은 1000~3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고,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