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또 불러모은 노동장관, 안전대책 논란에 "처벌만 부각돼 아쉬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 기업이 참석했다. 지난달 14일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최고경영진을 소집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장관이 건설사들의 산재 예방 의지를 재차 확인하겠다는 일종의 '기강잡기'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하(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는 사망사고가 누적되면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책 내용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보니 건설업계에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온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는데 처벌만 부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다.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그대로 두고 기업의 유지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벌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할 일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에서는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은 외벽 유리 등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용 작업발판을 설치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거나, 구간 특성에 따라 색을 입혀 추락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적색을 칠하고 안전한 구간은 청색을 칠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신축 아파트 천정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에 노출된 작업 시 안전대를 튼튼한 걸이에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공유됐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잡아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소통의 결과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