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패권, 해법은 ‘3축 플랫폼’

글로벌 자본이 디지털자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의 ‘3축’으로 생태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강일 의원과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도 유망 사업자는 충분하지만, 승부는 규제 친화성과 국제 정합성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법인·외국인 참여와 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유동성과 가격발견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 EU(MiCA로 규제 표준화), 싱가포르(프로젝트 ‘가디언’의 토큰화 상용화)가 선점 경쟁을 본격화했다”며 “한국도 국제 규율과 호환되는 틀을 갖추고 3축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토큰화는 주식·채권·부동산·펀드 등 권리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유통해 비용·시간을 줄이는 기술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결제·담보의 결제 레일이다. 온체인 금융은 발행–거래–결제–수탁을 분산원장으로 직결하는 기관급 인프라를 뜻한다.

속도전을 뒷받침할 가드레일로는 ▲커스터디–거래–발행 기능 분리 ▲내부자·시장조성자 이해상충 차단 ▲담보·증거금·청산 리스크 관리 ▲트래블룰·AML 등 국제 규범 준수가 제시됐다.

패널 토론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는 여전히 시장 참여가 제한적이고 ‘금융–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 강하다”며 “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문 의원은 “산업 경쟁력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경쟁력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