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견된 국가전산망 늑장 복구 …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회 권고 받고도 뭉갰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로부터 디지털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이중화 방안과 함께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뭉갠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재난·재해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본서버와 별도의 물리적 장소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11월 주민등록증 발급이 중단되는 행정망 먹통 사태를 겪고도 2025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24억원 편성한 뒤 2026년에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고 나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복구조차 못하는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2023년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프로그램인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정부24,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지방 보조금 관리시스템, 주민등록증·인감 발급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기로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전산 장애는 국정자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소속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조문상‧서기영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취지와 달리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문위원들은 특히 "주민등록 정보제공 시스템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정보시스템에 해당해 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은 "행안부는 중단없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위해 'PDF변환 서버' 등에 이중화 방안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기술실증과 시범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 및 추진 방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24억원을 배정한 뒤 202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되면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가장 많은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는 물론 우편물류 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 국가 핵심 기능이 멈춰섰다.

정부는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551개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한 후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복구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