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품값 왜 이리 올랐나" 李 질책에 … 공정위, 업계 담합 실태 파헤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식료품 시장 담합·독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강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 당국자는 1일 "식료품 시장 담합·독점 조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추가 조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카르텔조사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크다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며 식료품 업계의 담합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탕 제조업체들이 원당을 수입해 정제당을 제조해 공급하는 현 상황에 대해 "원당을 수입해서 만들어 비싸게 판다면 설탕을 싸게 생산하는 데서 사다가 팔면 되지 않나"라며 "설탕 수입은 금지하고 원당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제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설탕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도를 악용해 설탕값을 바가지 씌우고 있다면 제도를 바꾸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 상승하는 동안 농축산물은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1년 전보다 국산 소고기는 6.6%, 돼지고기는 9.4% 각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