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에 청약배점까지 … 국토부·산하기관 개인정보 4만건 유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4만116건이 유출됐다.

먼저 국토부에서 2022년 12월 거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주민등록번호 2만7863건이 유출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와 송달주소 등의 개인정보 57건이 화면에 표시됐다.

이외에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지난해 1월 온라인 학습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1만1029건이 유출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가 일어났다.

올해 4월에는 LH에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청약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개인정보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던 항공박물관과 LH의 관련 예산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고 LH는 같은 기간 57억3600만원에서 19억7200만원으로 65.6% 줄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0.8%(41억5800만원→16억2900만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는 63.8%(3억3700만원→1억2200만원) 예산이 감축됐다.

김정재 의원은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해왔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취약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