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민간규제 개선·공사 全단계 안전관리 강화"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도 주택공급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표한 새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7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유휴부지 복합개발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1기신도시 선도지구 후속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선호도 높은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에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대책으로는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역별 신공항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 등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K-패스 고도화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항공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 신속 이행 △AI 등 첨단기술 활용 도로·철도 안전관리 △LH 미분양 매입 및 공사비 현실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