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집값 띄우기 심각성 인지 … 신속히 전면 조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시장교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어가는 범죄이므로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 엄정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 헤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의심정황이 확인된 8건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정리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상의 문제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