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오후 질의"집값 불안 과거로부터 발생한 문제"
  •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 이번주 중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금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이 보유세 인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는 "6월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 정부 책임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