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검체검사 개악 중단" … 범대위 구성 경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호 범대위를 구성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동일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과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원인을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난, 약가 결정 구조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급불안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의협이 이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역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 자율계약과 상호정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2023년 7월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당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검사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했어야 하나 복지부가 이를 수년간 방치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의료계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오는 10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자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