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매각 막혀 교차보전 구조 붕괴"15조원 회수 빨간불…인력충원 방식 개선해야
  •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LH 직접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과 관련해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고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매각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매각이 안돼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라든지 인력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려면 우수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며 "LH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다보니 특정대학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