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문헌 짜깁기' 논란 … 최보윤 "임상연구비 지급 과정서 복지부 방관"

국립부곡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실제 연구가 아닌 '짜깁기 논문'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문헌 짜깁기 논문에 사용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 또는 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며 "그러나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논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병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약 2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도 부실했다"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는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IRB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의 개념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지원과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