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규제' 직격탄 … 은행창구 '패닉', 실수요자 문의 행렬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 금리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대출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핀셋 규제’로, 고가·투기성 대출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책 발표 직후 서울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이 가능한가요?”라는 문의가 잇따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 전후 이틀간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두세 배 늘었다”며 “대부분 고객이 한도 축소 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 신청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접수가 제한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은 잔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데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대출이 조여들면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도 빠듯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목표 대비 109%, 신한은행은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점별 대출한도 조정, 대출모집인 채널 축소 등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고가·투기성 대출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공급 확대나 실수요자 보호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도를 계속 줄이는 방식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제 조정을 병행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도 축소가 전세대출 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미 DSR·LTV 규제가 강화된 만큼 추가 대출 규제보다는 보유세 인상 등 공급 중심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