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 도봉·금천 8개구도 '3중 규제' … "강남과 같은 수준 불합리" 반발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21개구 가운데 8개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세가 인근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대비 지난달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 -3.47% △강북구 -3.21% △관악구 -1.56% △구로구 -1.02% △노원구 -0.98% △강서구 -0.96% △중랑구 -0.1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이들 자치구는 2년9개월여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해당지역에선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여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58)는 "서울 집값을 올린건 강남 고가주택인데 우리 같은 외곽지역은 왜 규제하나"라며 "집값을 잡기는 커녕 강남과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강남3구가 10억원씩 오를 땐 가만히있더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를 기미가 보이니 규제로 묶어버린다"는 비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집값이 떨어진 8개구와 달리 같은기간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20% 넘게 올랐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획일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 전체를 위축 및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