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때 임명했으니 사퇴하라? … 與, 건보·심평원장에 사퇴 공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상대로 여당이 잇따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감장이 '정권 인사 청산론'으로 달아올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들 기관장을 향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답했고 강중구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지금은 심평원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두 분이 도의적으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 1만6000명의 직원이 있는 공단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을 이어갔다.

◆ '尹 정권 인사' 사퇴론 재점화 

이번 사퇴 공방은 앞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질병청 대상 국감에서 "복지부에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내란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겼다"며 "건보 재정 통계를 왜곡해 극우 여론을 자극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강중구 원장은 자녀가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도 있다"며 "심평원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며 내부 불만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석·강중구 두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핵심 보건의료 공공기관장이다. 

여당은 두 사람을 '정권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기관 운영성과와 법적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결국 이번 국감은 정책 질의보다 '정권 인사 청산론'이 전면에 부상한 셈이다. 보건의료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강중구 두 기관장은 모두 "사퇴 의사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감장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