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수시인하'에 K제약 흔들 … 政, 관리체계 통합 검토 착수

약가 사후관리의 '수시 인하'가 제약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중 시차를 두고 약가를 반복 인하하면서 제약사들은 생산계획과 투자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가격 변동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거래가 인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사후관리 시점이 제각각이라 제약사가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히 사용량 연동과 실거래가 인하는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약가 협상은 가을, 실거래가 인하는 연초,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연말 등 주기가 들쭉날쭉하다"며 "불규칙한 인하 구조는 생산·유통·R&D 전 과정의 예측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또 "약가 인하는 재정 절감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인하가 동일 연도에 중복 적용돼 '이중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재정 절감을 위한 제도가 과도하게 중첩되면 R&D 투자와 생산라인 유지에 차질이 생긴다"며 "두 제도를 통합하거나 일정 기간 내 중복 인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약가 사후관리를 연 1회 정례화하고, 확정 전 최소 60~9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전 통지와 영향평가, 데이터 공개를 통해 제약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후관리의 강제력과 정합성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거래가 인하 시점을 조정해 시기적 정합성을 높이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운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역시 약가 사후관리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업계 혼선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