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생한방 특혜 의혹 반박…"비인증 약침 확대 논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심평원은 "약침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비인증 약침 확대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 2차 회의(4월 24일)에서도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입장 번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에 언급된 자생한방병원의 약침액 청구 규모는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보도된 795억 원은 약침 외 수기료 등 부대 항목이 포함된 수치로, 약침액만 기준으로 하면 실제 청구액은 약 98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체 약침 청구액 1479억 원 중 약침액만 184억 원이며 이 중 자생 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4%"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한의사협회가 지난해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적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심평원이 3월 25일 '비인증 원외탕전 약침도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의 입장 변화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24일이어서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고, 대선 당시 고액 후원을 한 사실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근 병원에 보험료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치적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약침 안전성 평가와 기준 설정은 모두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비인증 약침 확대나 특정 기관에 유리한 조정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약침 안전성과 무균·멸균 인증 기준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정책 해석 일관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복지위는 심평원에 약침 관련 협의체 회의록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