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구분 사라지고 '데이터·속도 중심'으로 단일화 추진통신3사, 연내 통합요금제 출시 목표 … 소비자 혼란 해소될까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부가 LTE와 5G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통신 3사만 700여개가 넘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통합요금제'는 5G와 LTE 구분을 없애고 데이터 용량과 전송속도 중심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운영 중인 이동통신 요금제는 71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신규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는 251개(35%)에 불과했다.

    알뜰폰 사업자 수십 곳이 운영하는 요금제까지 합치면 전체 상품 수는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데이터·통화량 조건임에도 요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한 상품이 수십 개씩 존재한다"며 "실질적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요금 체계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중간요금제'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2022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 3사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권고했지만 이후 요금 간격이 세분화되며 오히려 상품 수가 급증했다. 5G 요금제는 2022년 46개에서 올해 167개로 3.6배 늘었다.

    소비자들은 "요금제는 늘었지만 실제 체감 요금 인하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간결하다. 영국 최대 통신사 EE는 17개, 일본 NTT도코모는 11개, 미국 버라이즌은 3개 요금제만 운영한다. 대부분 '무제한·스탠더드·라이트' 등 단순 구조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속도 중심으로 단일화한 체계를 연내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의 과도한 요금 세분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