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명륜당 돈놀이’ 논란 확산 … 박상진 회장 해명에도 의혹 증폭

산업은행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1200억원대의 대출을 집행한 뒤 자금 일부가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고리대출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불법 대부행위로 행정처분까지 받은 기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로 흘러가 연 10%대 고금리로 가맹점주들에게 재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정책자금이 오히려 ‘돈놀이 자금’으로 쓰였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송파구청이 지난해 7월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은이 이를 인지하고도 올해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함에도 묵인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산은 회장은 “해당 대출은 신규 집행이라기보다 만기 연장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출금 전액이 대부업에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대출금이 모두 그 용도로 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명륜진사갈비 사안은 지난주 공정위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산은이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은행으로서 공적자금 관리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설립해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