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공화국 … 단속 비켜간 텔레그램, 10억정 식욕억제제 실태 도마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AI 캅스)이 폐쇄형 메신저 단속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정 식욕억제제가 매년 2억정 이상 처방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늘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3만1894건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 적발은 같은 기간 2107건에서 3만9248건으로 18.6배 증가했으며,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었다.

반면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수사의뢰 3건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AI 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과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정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1년 2억4342만정, 2024년 2억1713만정으로 매년 2억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성분별로는 2024년 기준 ▲펜터민 약 70만명 ▲펜디메트라진 약 50만명 ▲암페프라몬 7만명 이상이 처방을 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인구 대비 0.31% 수준인데, 한국은 1.35%로 약 4.3배 높았다.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은 96만9341명(89.7%)으로 남성의 9배에 달했고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게도 55만여정이 처방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2024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식욕억제제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향정 식욕억제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부작용 신고도 늘었다. 2024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는 455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다였고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행정처분 의뢰는 11명(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여성과 청소년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연평균 약 112만명, 처방 건수 연평균 496만회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과다·장기 처방 패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0년 최다 처방 환자는 연간 1만4736정을 처방받았으며, 이를 최소 용량(5mg)으로 가정하더라도 1일 약 200mg으로 성인 최대 허용량(80mg)의 2.5배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처방 상위 30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5건 중 52건(43.8%)이 수사의뢰됐다.

백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며 "다량 처방 의료기관 전수 조사와 즉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치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에 달했다.

이 중 반복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나 최종 행정처분 의뢰는 22명에 불과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남 의원은 "매년 1억3000만건의 마약류 관련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분석하고 집행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 패턴 분석, 이상 처방 감지, 반복 위반자 추적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 경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즉각적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스템상 경고와 행정처분 간 연계가 느슨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야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