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빚의 굴레 끊겠다" … 이억원의 첫 현장 메시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그는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미성년 상속채무 경감 등 ‘빚의 굴레’를 끊기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담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기준 개선, 미성년 상속채무자 구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강화,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은 채권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남은 원금 상환조차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의 개선 의견을 제도 개편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은 금융범죄 피해로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하다”며 “신규 채무비율 산정 시 피해 금액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 상속채무자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은 제도가 막아야 할 사회적 부채”라며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대해서는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며 “금융·통신·수사당국이 협력해 피해구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지원 및 채무무효 소송 대리를 제공 중이다.

복잡하게 분리된 서민금융 상품 체계도 손질된다. 이 위원장은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특례보증 등 이름만 다른 상품들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나의 햇살론’으로 단순화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상품 통합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단일 체계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