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한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자신감 피력 … “이번 판결이 블록체인 산업 방향 바꿀 것”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하며 “이번 판결이 블록체인 산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3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장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3일 뒤 항소한 검찰은 장현국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장현국 대표는 항소심 결과도 무죄 판결을 전망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부가 모든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했고 검찰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같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라면 특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본인에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무도 블록체인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게임회사들은 사실상 포기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이 이어지면서 넥써쓰의 크로쓰 프로젝트 등 사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장 대표는 “추가 근거가 없음에도 항소가 제기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거래소들이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가능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드렸고,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약 6년동안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도 결과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 SNS를 통해 “혁신은 사회적 산물이며 한 사회가 혁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가 혁신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달려있다”며 “혁신은 본질적으로 낯설고 불편하지만 차이를 포용하는 태도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