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기술대출 잔액 1년 새 144조→136조 감소은행권, 가계서 기업으로 옮겼을 뿐 담보 집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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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기술력만으로 빌릴 수 있는 기술신용대출은 1년 새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나 보증부 대출 중심의 '안전한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36조6097억원으로, 전년 동기(144조3632억원) 대비 7조7535억원 감소했다. 

    반면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전체 규모는 같은 기간 546조3933억원으로, 전년동기(542조5649억원) 대비 3조8284억원이 증가했다.

    외형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출 구성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나 보증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상품 위주로 편중됐다는 의미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만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출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권이 여전히 담보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도 금융의 실물경제 뒷받침 역할에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본격화하며 대규모 자본 투입은 물론, 전담 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는 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체율 상승과 자본적정성 부담 등 리스크 관리 문제로 기술·벤처기업 대상 대출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금융권은 위험과 수익 간 균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외형 확대를 통한 정책 실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외형만 확대한 모습"이라며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본적정성 부담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큰 기술·벤처기업 대상 대출은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