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 대통령 찬모 4인방 주택 처분시켜라" … 김윤덕 국토장관 "건의해 보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고위공무원들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와 관련해 처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정책입안자, 참모들 집을 매도하라고 건의할 수 있겠나"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 처분을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부동산대책' 발표후 정치권과 시장에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고가주택 보유·다주택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내로남불 4인방은 모두 집을 처분해야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 때 팔겠다고 약속한 분당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입법 추진할 의사가 있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도 이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 반영여부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을 자치구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정동별로 규제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