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 대수술 … 6단계→4단계로 간소화·유통비용 10% 절감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등 간소화된 유통경로를 활성화하고 단축된 신(新)유통경로 신설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적정생산량을 예측하는 스마트 생산기반을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존 6단계로 이뤄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해 4단계로 간소화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FPC는 16개소 중 제주한림수협, 강릉수협, 보령수협 등 9개소를 준공했고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FDC는 인천과 나주에 2개소를 준공했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해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투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본격화하기 위해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판매자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하고 산지 중도매인도 판·구매자 모두 가입 가능하게 하는 등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2028년까지 수협공판장과 여신 시스템을 연계(9개소)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 판별 기술개발도 추진해 온라인 거래 실적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등·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영상을 수집해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올해 수도권 30개소, 내년 충청권 30개소 등 단계적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도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내 단순 가공·분산시설을 설치해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 양식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수급 관리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 및 양식지 이동 시 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시설의 스마트·자동화 지원(30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고수온 등 대량 폐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 중심에서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주요 수산물의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모형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에 기반해 유통경로 투명화에도 나선다. 도매시장별 상품·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주요 도매시장부터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027년에는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을 통해 위판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한다. 결제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유통의 시작점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수협의 바다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어획증명제 도입·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대형유통사와 양식장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소비자에게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산물 유통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신뢰받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