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생활필수 서비스 새벽배송 금지되면 사회·경제적 부작용 초래"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4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벽배송 전면 제한은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려하는 점으로 4가지를 꼽았는데, 첫번째로 '소비자 후생 및 생활 편익의 급격한 저하'를 내세웠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야간 주문-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협회는 '농어업인·중소상공인 경제 피해'도 주장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신선식품 및 공산품의 주요 판로로 기능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물류서비스 제한이 아닌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은 단순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과 선호에 기반한 근무형태"라며 "새벽배송 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택배·물류 종사자의 수입 감소도 우려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국가 물류체계와 경제활동의 전반적 위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협회는 "야간배송이 멈추면 물류센터 분류, 간선운송, 거점이동 등 전 과정이 연쇄 지연되어 산업 전반의 비효율이 확대될 우려도 크다"며 "야간에 운영되는 보안·편의·철강·조선·운송 등 기간산업 종사자들의 활동이 경제의 동맥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노동의 일괄적 제한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쿠팡,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100여개 회원사와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100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