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산 겨냥한 자산매각 중단 … 캠코, 정치 한복판서 '발 동동'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즉각 멈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며, 전임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매각 실무를 맡아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헐값 논란'의 한복판에 서며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전환의 화살이 기관 책임자에게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 재가 없이는 어떤 거래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즉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유재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처분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기조가 단숨에 뒤집힌 셈이다.

논란의 뿌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이다. 민주당은 캠코 매각 자산의 낙찰가율이 지난해 42.7%, 올해 58.7%로 치솟은 점을 '세수 부족을 메우려 급하게 팔아치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논현동 안전가옥 부지는 감정가의 65% 수준에 팔린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정치적 파장은 YTN 지분 매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설까지 제기했고, 정부는 이미 매각이 끝난 사안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매각 정책이 정치 책임 공방으로 전이되는 형국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매각 정책이 급선회하며 캠코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용도 폐지 후 위탁 관리되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매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재산으로 가치가 이미 훼손된 부지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개입찰의 대부분이 유찰을 거듭하는 구조로, 입찰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황장엽 전 비서 안전가옥의 경우도 사망 이후 수년간 공실로 방치돼 다섯 차례나 유찰된 끝에 낙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캠코는 비핵심 자산 중심으로 매각을 진행해왔으며 연간 매각의 95%는 감정가 그대로 받는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공개입찰이 소수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낮아진 낙찰가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는 게 캠코 설명이다. 정정훈 사장은 국감에서 "공개입찰은 감정가 100%에서 시작하지만,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가 오히려 또 다른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이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단 점유나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맹지화돼 시장성이 더 낮아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유재산 매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전 정권 평가전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수장이 정치 외풍에 휘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향후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되면 정정훈 사장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정 사장이 격화되는 정치 회오리 속에서 재정 운영과 자산 효율화라는 현실적 출구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맞게됐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투명성 확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면서도 "속도전이 전 정권 흔들기로 읽히는 순간, 실무 기관인 캠코는 최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