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 車 업계 관세 인하 시점 우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총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할 양해각서(MOU) 체결도 함께 지연되면서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후 2주 가까이 되도록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팩트시트가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원잠 관련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으나 미 에너지부와 상무부, 국무부 등의 세부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는 당초 지난 7월 처음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넘게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업계 피로감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매달 10만 대 이상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계로서는 관세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비용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미국에 143만2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4354대를 수출했다. 매일 평균 4000대 가까운 물량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 동안 부담한 관세액은 각각 1조8210억 원, 1조2340억 원에 이른다. 적용 시점이 한 달만 당겨지거나 늦춰져도 기업 실적에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조속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당장 이번 달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현지 판매를 거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 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측이 관세 인하 시점을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