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충격파에 주택사업 전망 급랭 … "재건축 지연·청약시장 위축"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폭으로 하락하며 부동산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대출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로 사업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반면 자재수급 여건은 안정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달보다 20.7포인트(p) 급락한 65.9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이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31.0p 하락한 64.1을 기록했다. 서울은 35.1p 내린 71.7로 나타났다. 경기(62.8)는 32.0p, 인천(57.6)은 26.2p 각각 하락했다.

주산연은 "10·15대책 이후 대출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분당·과천·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 

규제 시행 직전에는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단기 과열을 보였으나 시행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시행후 열흘(10월 16~25일) 간 564건으로, 발표 전 동 기간(10월 6~15일) 2679건 대비 78.9%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8.5p 하락한 66.3으로 전망됐는데 광역시는 16.0p 하락해 73.8로 전망됐고 도지역 또한 20.3p 하락한 60.7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0) △세종 16.7p(10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광주는 2.3p(77.7→80.0) 상승했다.

도지역은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0→62.5) △전북 25.0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0) 순으로 모두 하락했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거래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10.15대책 영향에서 벗어난 부산·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고 이는 수도권 규제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3.1p 하락한 73.4로 전망됐고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자금조달지수는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위축되는 등 주택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큰 폭 하락했다"며 "자재수급지수는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