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급증에도 “이상 無” … 금융위 ‘빚투’ 낙관론에 시장은 불안

최근 신용대출 급증과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건전성 문제는 없다”는 낙관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금리·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당국이 위험관리보다 안심시키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내고 “계절적 수요 영향으로 10월 증가세가 나타났을 뿐, 가계대출 전반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별 총량 규제와 담보비율 제한을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정책당국이 가계신용을 사실상 투자전략 관점에서 용인한 것처럼 비춰지며 “빚투 조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0월 이후 1조원 이상 급증했고, 증시 신용융자 잔고는 2021년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확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며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금리 부담이 큰데도 차입이 이어지는 만큼, 부실 전이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의 부작용은 취약차주부터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연체가 늘기 시작하면 금융권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해명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책 신호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로 틀어막히니 신용대출에 돈이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신용 리스크를 축소해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책·금융시장 모두에 부담이 되는 흐름이다.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추가로 오르거나 가계 상환부담이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