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석화업계, 특별법으로 구조조정·고부가 전환 속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국의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에 밀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의 지원 속 다시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업계도 과거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공세에 밀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지만, 정부 지원 속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회복에 성공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일에는 석유화학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 법령 마련 이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수출·고용 등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범용 제품의 저가 공세,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업계는 치킨게임 양상 속에 생존 경쟁을 이어왔다. 국내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현실에 직면해 설비 정비 기간을 늘려 가동률을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여천NCC, LG화학, 현대제철 등이 일부 공장 가동을 멈췄고, 롯데케미칼의 NCC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 69.6%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가동률 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통상 가동률 80% 이상이 유지돼야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은 철강·석유화학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핵심 목표는 범용 제품 중심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고부가 제품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세제·금융·규제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간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 등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인정해 질서 있는 감산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업결합(M&A) 심사 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돼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점이 업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석유화학 업계는 NCC 감축을 중심으로 대산, 여수, 울산, 산단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든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기로 사업재편계획을 짰고, 이를 위한 산업은행 자금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철강 업계 역시 철근 등 범용재 설비 감축과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도 나온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우회 덤핑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업계도 과거 중국 저가 공세 등으로 구조조정을 겪은만큼, 현재의 철강·석유화학 업계에 하나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석유화학산업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조선소 가동 중단까지 이어졌지만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면서 회복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서는 2021년 이후 일감이 누적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정부 주도 경쟁력 강화·활력 제고 대책 등을 통해 체질을 바꿨다. 올해는 LNG 운반선 500척 인도라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이는 조선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철강·석유화학업계 특별법 추진과 관련 철강협회는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석유화학협회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