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여 28% 폭증…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채무 이용한 절세·쪼개기 증여·우회 증여까지 싹 검증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 일대의 모습 ⓒ뉴시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 일대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증여세 부담이 큰 것을 알게 되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런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27건)에 비해 28%가량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는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당국의 이번 검증 대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7월분 증여 2077건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 채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하진 않았는지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자산과 부채를 자녀에게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부담은 줄이고도, 자녀가 채무 상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다.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 아니라 고발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증여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증여세가 신고된 1699건 중 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1068건,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는 631건이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건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자녀가 지배주주인 가족법인 등에 우회 증여한 사례 등도 정밀 검증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여부도 들여다본다.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도 검증한다. 자녀가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부모 또는 조부모 찬스'를 쓰진 않았는지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하겠다"며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