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 … 도비 30% 부담 못하면 빼고 추가 공모"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최소 30% 이상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증액 기회를 주거나, 다시 추가 공모를 해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농식품부가 '도비 30% 확보' 조치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자 30%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길을 열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논란거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적정 분담 구조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제시하며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갈등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이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702억원으로 정부 40%, 도 18%, 남해군 42% 부담하는 안이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도비 전액을 삭감하며 무산 위기에 몰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복원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광역시 도에서 30%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각 도에 증액 기회는 주고 아니면 동의하는 도에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다시 추가 공모를 해 기회를 주는게 좋겠다. 시행하려면 빨리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에 의견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 도에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곳들도 꽤 많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직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송 장관은 "예산안을 심의한 의원들의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협조 요청을 드린 것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여건을 살펴보며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광역지자체의 예산 부담 의사를 점검한 뒤 참여 의사가 저조하면 기초지자체가 직접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농촌 정책의 우선정책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양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나 농촌 소멸 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며 이를 마중물 삼아 지역의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혁신 정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 송 장관은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500개소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인데, 조금 더 확장해볼 수 있는 대목을 검토하려 한다"며 "수요 조사도 해봐야 하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대하려 해도 제일 애로가 개통 연결이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도 관련이 있다"며 "기후부와 의논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