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직권남용 혐의 前 정권 형사고발 단행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공식 지적한 이후 의료계가 사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고발 배경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들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으며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죄 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정책 판단 오류를 넘어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책으로 의료현장 붕괴가 이어졌고 그 여파로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정책 논쟁을 넘어 사법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책임 소재와 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