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조건부' … 시장 이해 필수적"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정교화를 강조하는 한편 금융안전 목적의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위원은 15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전망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임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은 미래 금리경로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경로와 괴리 발생 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더 발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이 복수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 등 방식의 조건부 금리전망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신 위원은 "시장은 3개월 시계를 넘어 6개월 또는 1년 후 금리에 대한 견해 등 포워드 가이던스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기를 원할 것"이라며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안정 목적의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수신 규모가 크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 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한국 상황에 맞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정책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되,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안나 세임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는 "과거에는 금리 경로 공개가 약속으로 여겨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그러나 금리 경로와 대안시나리오는 정책 반응 함수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