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급 신뢰성 중요 … 대책 발표 늦출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연말 예정했던 추가 공급대책 발표시기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대책 발표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주택공급과 금리, 세금문제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미분양 문제에 관해 "매매 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매입물량을 8000가구 수준으로 높이고 분양가 90%로 매입가를 상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고 부연했다.

당초 시장에선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연말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신고가 거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강남은 신고가 비율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 탈법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며 "여러 조사를 철저히 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매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나, 매입을 8000가구 수준으로 높이고 분양가 90%로 (매입가를) 높여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