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보고서 4대 과제 제시소상공인·벤처·제조 혁신·상생 전면에
  • ▲ 한성숙 중기부 장관 ⓒ뉴데일리
    ▲ 한성숙 중기부 장관 ⓒ뉴데일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활기찬 소상공인 조성,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 성장 생태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내놨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과 상권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부는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되면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은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는 0.2%포인트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창업·벤처 활성화 과제로는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매년 100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해 창업과 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도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통해 보증·융자·펀드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인프라·인력·사업화·네트워킹과 범부처 협력 기반의 정주 여건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벤처 투자 확대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 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2000개 구축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부터 첨단 AI 스마트 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 강점 분야 스마트 공장 58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27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 사업) 도입과 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 추진도 포함됐다.

    상생 성장 생태계 구축 과제로는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 탈취 기업에 행정 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R&D 등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