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질주 … 한국은 당국 엇박자에 표류

글로벌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규율 주체를 둘러싼 당국 간 엇박자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제도화 시계가 멈춰 선 사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법·제도로 정비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고, EU는 ‘암호화폐시장규제법(MiCA)’ 체계를 통해 발행·유통·감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은행·신탁사를 중심으로 한 발행 구조를 법제화하며 감독 체계를 정착시킨 상태다. 

이들 국가는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율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재차 미뤄졌다. 

금융위가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한은은 통화·외환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의 규율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 차를 유지하고 있다.

입법 일정의 가시성도 낮은 상황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겹칠 경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내년 하반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시장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규제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한 국가로 인식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도화 지연이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제·송금·자산 이전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상황 가운데 제도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흐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해외가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동안 한국은 당국 간 엇박자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이미 제도 아래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사업을 본격화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투자와 신규 사업 추진도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