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잔인한 금융' 질타에 … 불법사금융 계좌 봉쇄·금리 5%대까지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차단되고, 피해자는 신고 한 번으로 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 선임·수사 연계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실질 5%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이후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자와 폭언·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규제를 회피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며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65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만5397건)를 넘어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활용한 '계좌 차단'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신고나 제보를 통해 특정 계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으로 분류해 신원 확인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명의인이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는 차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리금, 연장비, 지연금 등을 송금한 상대방 계좌가 대상이며, 향후에는 직접 이용된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동일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까지 동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도 '원스톱'으로 강화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접수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를 진행한 뒤 경찰 수사 의뢰, 불법추심 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동시에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약 10일간의 공백 기간에는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추심 계정 차단도 확대한다. 현재 카카오톡과 라인에 한해 시행 중인 불법추심 계정 차단 조치를 해외 SNS로 확대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의 단속 대상도 기존 불법대부 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넓힌다. 불법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불법추심 SNS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효 완성 렌탈채권 추심 등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내달 2일부터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납부한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금리를 9.9%로 인하해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