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U 지위 취소 대신 연 1회 일괄 승인 방식 도입개별 허가 부담은 완화 … 증설·공정 고도화는 제한 삼성, 내년 장비 반입용 연간 라이선스 이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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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 반출 관리 방식을 연간 승인 제도로 전환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이미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로이터통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반입할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1년 단위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 공장공장에 부여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제도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지위를 통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제한 없이 반입해 왔다. 그러나 BIS는 지난 8월 말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해당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공장은 오는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대신 미 정부는 연간 승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제출하면, 심사해 수출 여부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피하게 됐다. 다만 VEU 지위처럼 포괄적인 장비 반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내 공장의 증설이나 공정 고도화를 위한 장비 반출은 계속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연 단위로 장비 수요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만큼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