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산재 위험성 그대로?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내년 평균 산업재해보험료율이 1.47%로 3년째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이같이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되고 있다.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다만 요율이 낮아지면 재해율이 줄고 안전관리가 개선됐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요율이 높거나 그대로라면 위험 수준이 여전하다는 뜻으로 3년째 산재 위험성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산재보험률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심의·의결됐으며,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