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꿈도 못 꾸게" … 이찬진, '무관용' 신년사 선전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방식의 과학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AI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조사 사건 역시 인력 보강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해 좀비기업을 신속 퇴출하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은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또한 기존에 통합 운영되던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으로 이관해 '업권별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 사전 예방적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국내 기업으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고, 노동과 기업 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여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금융 및 민생 범죄 대응 수위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상장·공시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악성 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켜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과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를 확고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