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홈페이지서 5개월치 로그 데이터 삭제 … 법 위반 사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홈페이지에서 최소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을 정부가 확인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고의로 데이터 삭제를 방치했다면 증거인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국가정보원 지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특히 쿠팡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거라는 의심을 내비쳤다.

그는 "쿠팡이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3000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또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