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집단소송제 검토 …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다시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과 경영 태도를 비판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함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의 권익이나 공익 침해에 대해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이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기업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의 사회적 책임은 정말 빵점인 것 같다"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당시 김 의장 남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주 위원장은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다"며 "이번에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에 따라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